세입자 내보내기 필수절차 상가명도소송 잘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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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 2025
세입자 내보내기 필수절차 상가명도소송 잘 진행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단순한 수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데 이용한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나 보수공사에 활용되며 나아가 생활비로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납부되던 월세가 어느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몇 달치가 쌓이게 되면 임대인은 재정 상황에도 큰 타격을 입게되며 결국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한두 번 연체했다고 곧바로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1기는 1개월분 임대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이 밀려야 3기 연체로 볼 수 있죠. 이는 단순히 연속된 미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여러 차례 밀린 금액을 합산해도 3개월 분의 임대료 수준 해당한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 입금 내역을 근거로 실제 연체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금까지의 연체 내역과 계약해지에 따른 퇴거 요구, 불이행 시 명도소송 진행에 대한 경고를 담으면 좋은데요. 임대료를 잘 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세입자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강력한 퇴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법적대응의 두려움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겠죠.
강력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결국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유주 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 제기 전 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계산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소송 중이나 승소 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결국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