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신고 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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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5
로맨스스캠 신고 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감정 뒤에 숨어드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로맨스스캠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과 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노린 사기 범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요구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부업 유인 등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까지 겪게 되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이 늦어진다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즉시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를 중단하고 대화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텔레그램·라인 같은 메신저는 대화가 쉽게 삭제되므로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 앱이나 웹사이트를 설치 및 가입했다면 그 화면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지 못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맨스스캠은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범을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장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의 충실도가 사건 진행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흡한 고소장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로맨스스캠 범죄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신원을 은폐하기 때문에 검거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나 사기범의 재산을 동결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자금이 인출되어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민사소송➡️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뒤 자기 자신을 탓하며 대응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초기대응만 잘하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신뢰 형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인지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 자체를 멈춘다면 오히려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형사 상의 절차의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