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결정 받으려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편취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반환할 여력이 없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는 세입자라면 잔금 납입 등 이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보증금반환의 문제는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과 민사소송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송의 경우 전문가의 힘을 빌려 진행하는 분이 많은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인터넷에 방법이 워낙 잘 나와있어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도 많은데요. 조금만 미흡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피해회복에 대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한 번에 결정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분이라면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새로운 건물주를 비롯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말하는데요. 목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타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우선보장 되도록 지켜줍게되므로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주소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먼저 말소시켜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오는데요. 이 말을 믿고 따르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전세금 반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제출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다양한 효과가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번에 결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출해야 하는서류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내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미비하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다시 신청하는 과정을 밟을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피해회복이 더디겠죠.
신청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하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선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기, 송달료 영수증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인데요.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 전 기간에 집주인에게 더 이상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해서 이송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도 계시므로 관할 법원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사례(2억 9천만 원 전액 회수)
임차인 A씨는 직장문제로 인하여 전셰만기 이후 이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충분히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A씨가 계약했을 때보다 목적주택의 시세가 떨어지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측은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2억 9천만 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부승소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사기 피해회복 절차를 밟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추심 및 강제집행의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하죠.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는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서민들의 소중한 금전을 빼앗는 악질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당한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율적인 손해복구를 위해서는 스스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