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즉시 하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크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의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차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초반부터 구속수사가 될 수 있으며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대응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순 뺑소니 사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는 더욱 구제받기 힘듭니다. 정말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놓고만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등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돌파구를 찾아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법률대리인의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주취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등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 인명사고로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높은 금액일 수 있죠. 혹은 합의를 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달라집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주취운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 정도만 마셨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한 달 앞당겨 지난 11월 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력운행을 하였다가 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은데요.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더라도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쟁점은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는 점이죠. 접촉사고후 인적사항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보기 여러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호조치를 해야할 만큼 큰 사고가 아니라면 경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죠.
추가적으로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선처를 구하여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단순 주취운전도 선처받기 힘든 시대인데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했다면 개인적으로 대처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두려움도 컸을 것이며 그 당시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자책과 후회도 밀려오실테죠.
하지만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도 해보셔야하지 않을까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모두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