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뺑소니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100%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두려움과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뺑소니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형량이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닌데요. 차량의 블랙박스는 물론 목격자와 CCTV를 통해 증거가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해서 붙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의를 기울여 진술하는 것이 좋으므로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성립요건 및 형량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됬음에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씁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여겨지시나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단순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형량이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형량은 대폭 증가합니다.
대부분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취운전을 통해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신은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했는데도 해당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였고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생각되어 연락처만 제공하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향후 경찰 측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뺑소니의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있습니다.
선처를 희망한다면
우선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혐의를 벗어나개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가입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처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처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내 뱉는 말 한 마디 한마디가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단계 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올바른 진술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운젼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는데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치를 방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는 등 한 개의 사고로 다양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의 혐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항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소명하고 넘어가셔야 겠죠.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감형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은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증거자료 없이 억울하다며 근거없는 주장만 해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이 불가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고를 다시 바라본다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속수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하는데요.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의 경우 이미 현장을 이탈한 혐의가 있고 즉각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다양하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말씀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음주사고를 숨기고 단순 교통사고로 속이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며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변호사가 모르는 정보에 대하여 수사관이 알게 된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조력자가 있다면 최대한의 방어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여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