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운전 징역 선처바란다면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 음주운전 징역 선처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소주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 수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인사불성의 만취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요. 무리하게 주행을 하게 될 경우 단속에 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크죠.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사건발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붙잡힌 분들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될 형사처벌의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초범이라면 징역 2년이상 5년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징역 1년~2년,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하에 처해지며만약 그보다 낮은 수치인 0.03퍼센트 ~ 0.08퍼센트라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 원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재범을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된다면 그만큼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03%~0.2%일지라도 1년~5년의 징역, 벌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0.2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최대 6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높은 수치로 입건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도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도 청구될 수 있죠.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후 미조치 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게 되거나 정차요구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거부 및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호흡조사 요구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불응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주취운전을 불인정하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 법률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말을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원을 보장하고 도움을 받아야 구속을 막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판단하기도 힘든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단순히 기물 등을 들이 받는 것을 넘어서 인명사고가 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므로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든데요. 그럼에도 감형을 받아야 한다면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있는데요.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가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합니다.
더불어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을 매각하여 원인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취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실수를 범할 수 있겠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해 신빙성을 잃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볼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받아본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절망에 빠져계실텐데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적합한 솔루션에 대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