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행정심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몰게되면 판단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한 잔인데 괜찮을거야, 집까지 코앞인데 대리비가 너무 아까운데 등의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말연시특별단속을 한 달 앞당겨 시행 중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적발된 운전자 분이 온라인행정심판에 대하여 많이 검색 해보시는데요.
인터넷을 보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한번 뿐인 기회이기에
온라인행정심판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필수 기재란 입니다. '필수'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해당 란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취지와 그 취지에 적합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딱! 한 번 밖에 기회가 없으므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꼼꼼하게 준비하더라도 놓치는 것들이 분명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사실상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구서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작성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결정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선 해당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터 보아야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2)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 3) 주행거리, 4) 생계형 운전자, 5) 사고발생유무 등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는 180일 이내에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청한다고 모두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하여야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에 종사 중이라면
택배 및 화물차를 모는 분 등 운전을 반드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온라인행정심판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경우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미만이었는지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와 그 순간의 상황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며 절차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를 바탕으로 초범이라는 점, 직업의 특성 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진정서 등을 함께 제출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신청한다면 구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자료 및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온라인행정심판은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법률적 해석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해야하며 그에 따른 자료들도 잘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온란인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짜집기해서 제출한다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며 딱! 한 번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