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 연락두절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세사기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로는 하루에도 많은 분이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게 계약해지에 대하여 통보를 진행하였는데 임대인 연락두절 된다면 나도 뉴스 속의 사람들 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거듭해서 확인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회신이 오지 않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돈을 잃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다른 방법을 찾으시거나 늦지 않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인 연락두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 문제상황을 대비하여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해지의 의사 제대로 전달하기 입니다.
해당 목적물에서 더 이상의 거주를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간혹 만기일 직전에 이야기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 잘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통지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화나 문자도 무관한데요. 아무래도 답장이 없다면 이를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좋지만 아무래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라면 상대방이 더욱 압박감도 느끼게 되겠죠.
이사계획이 있으시다구요?
보통 해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연락두절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하고 이주를 하는 것은 기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집에 대한 권리에 대한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후 바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하여 다시 신청해야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설정된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파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하여 빠르게 마무리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등기 해제 보다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소식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임차권등기설정까지 진행하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입니다. 바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법적대응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유는 해당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자료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본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음을 확실시 하고 일방적인 임대인 연락두절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민사적 절차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금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해야
최소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시더라도 유사 사건을 수없이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본 정보나 주변에서 들은 불확실한 정보말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검토틀 진행하고 명확한 솔루션 및 대응전략에 대하여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