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전세 묵시적갱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크게 매매, 월세, 전세 3가지의 계약형태가 존재하죠. 그 중 전세는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약속한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월세계약보다 부담이 적고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있는 매매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해당 형태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집에 큰 이상이 없는 이상 혹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제 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전세 묵시적갱신 상황인 분들인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묵시적 갱신의 의미
보통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양측에서는 각각 갱신의 의사를 밝히거나 임대료조건 변경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야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만기일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실 텐데요.
보호기간 내에 양측 모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며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바랍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분이겠죠. 이 경우 자동연장 된 기간을 모두 채워야할지 의문이실텐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연장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갑작스럽게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거나 타지로 발령을 받은경우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존재하죠. 이 때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지 매우 고민이실텐데요.
우선 빠르게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진행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3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는 것 보다는 임대인 측에서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가서 집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전화나 카톡 보다는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충분하게 인지하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미루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떼일 위기라면
전세 묵시적갱신 상황에서 적합하게 해지 통보 후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우선 내용증병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무관하지만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강제적인 힘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소유주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요.
다른 어떠한 방법 보다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할 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고 변수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전세 묵시적갱신 중 3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 측과의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문제 없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에게 해지를 위한 절차와 기간을 잘 지켰는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쩌면 전세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곧 돌려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반환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