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위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미용실 경업금지위반 피해를 보고 있다면
텅 비어있는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테리어공사 부터 설비, 집기들도 모두 새로 구매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단골고객이 형성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미용업계의 경우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까지 장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고 이를 버티지 못하여 얼마 못가서 폐업하는 사례도 많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영업이 잘 되는 곳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보증금 이외의 목돈이 들어가야 하므로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곧바로 안정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추후 퇴거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며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많은 돈을 들여 인수하였는데 얼마 안가 양도인 측에서 인근에 또 다시 미용실을 오픈하는 황당한 일을 겪는다면 권리금의 의미가 없어질 텐데요.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경업금지위반 약정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에 따라서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향후 10년 까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는 사안이며 만약 양도양수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위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그 효력은 10년이 더 추가되어 총 20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두 곳이 위치하여 있다면 손님은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용실 경업금지위반하여 양수인 모르게 가게를 다시 여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영업금지가처분 및 권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미용실 경업금지위반은 '인접지역' 과 '동종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종영업의 경우 명확하게 미용실과 미용실이기 때문에 충족한다고 하지만 '인접지역'의 경우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물론 바로 건너편이나 옆건물에 위치해 있다면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경쟁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뒤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양도양수의 거래 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요. 현재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개업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면 영업에 대하여 양도받은 점과 그로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는 무엇인지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유효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응을 해야하는 시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개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즉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를 끝마친 뒤에 하게 된다면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시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미용실 경업금지위반에 대하여 판단한 뒤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소송보다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손해배상소송과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양도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영업금지가처분은 간접강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도인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추천합니다.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보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분야 외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 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 상황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증거력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4다80440 판결에서는 동종 영업과 인접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인근 지역에 가게를 개업했다고 해서 즉시 영업금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 미용실 경업금지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한 뒤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