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잘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동업계약해지 잘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를 찾아서 파트너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동업을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되고 결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관계의 경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동업계약해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그만하자고 이야기만 하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공동사업계약
2인 이상이 금전 혹은 그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이른바 '동업'이라고 하며 민법상으로는 조합에 해당됩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과 함께 하기 보다는 잘 알고있는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영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데요. 서로 잘 알고 가까운 사이일 수록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율하여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출자금의 비율, 업무분장, 손익 및 채무에대한 부담, 의사결정과정, 동업계약해지 조건 및 절차 등 분쟁 발생 시 해당 문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동업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금관련 문제,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갈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 파트너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상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동업체를 해산할 때에는 탈퇴, 해산청구, 제명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종료하는지에 따라 향후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동업관계를 끝내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트너간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행과정
동업계약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사업 초반에 당사자끼리 작성 했던 계약서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해지조항을 확인한 다음 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해지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후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배를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다보면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3자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을 파기함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알게된 기밀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파트너 관계를 종료할 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또한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내용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 및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산 절차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활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