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겨운 희생 끝에 남은 건 허울만 남은 명예뿐, -잊혀진 영웅들에 관해
< 기사 분석을 통한 탐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소시민의 외침>
사건 개요 : 6.25,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용사들이 정부로부터 지난날의 국토방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국가 보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 뉴스기사 : "쪽방에 컵라면 신세"…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포커스] - YouTube / 2021. 6. 27. / 뉴스TVCHOSUN , [특집 | 6·25전쟁 70주년] 激戰地를 찾아서 : 월간조선 / 2020.06 / 월간조선,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보훈정책 개선 연구 - 朴均烈 ( Park Kyun-yeol ) / 2006.04 / 국군의무사령부
부정의한 이유 분석
(분배적 정의의) 기준 : 업적 (국토방위에 대한 국가 보훈)
이유:
국가 보훈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 유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국민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하여 행하는 보답행위로써 그 공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현창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명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 보훈을 국가 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상징체계의 하나로서 공동체 발전의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순기능으로서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보훈은 개인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월하여 의무를 다한 행위와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라는 업적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특히 전시 상황에 동원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킨 참전 용사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최고의 대우를 보장한 정부는 참전 수당으로 고작 월 42만 원(기초수급비에도 못 미치는(1인 가구 기준;약 77만 원)을 지원하며, 이렇게 병원비, 생활비에 비하면 턱없는 금액에 생활고를 겪고 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인식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할뿐더러,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를 표방한(사칭한) 엉뚱한 사람이 받는 등의 실정을 미루어 봐서, 국토방위와 독립 공헌 등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업적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공헌과 업적에 따라 분배된다. 그러나 국가 보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일명 ‘가짜 독립유공자’ 나 참전 퇴역군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와 보상금 등을 가로채고 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의 전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이 필요에 못 미쳐 빈곤, 생활고를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뤄낸 업적과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대우와 처우를 보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적에 따른 분배의 기준이나 정도(수준)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도 충족시키 못하므로 부정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공동체 주의적 관점
1. 문제의 원인 : 국가 보훈 대상장에 대한 부당한 처우(생활 지원, 보조금의 부족, 명예와 공로 예우를 위한 우대 정책의 미흡)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의 부재에 따라 발생하였다. 또한 참전 용사의 공로에 대한 논의를 공동선을 고려한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개인의 권리나 복지 예산 문제로 축소함에 따라, 상호적 의무를 외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에 대한 중요성을 흐리는 이기적인 독단주의의 심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결속에 균열이 생기며, 이것이 문제 해결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이론적 해결 방향: 정부나 공동체가 개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결집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국가 보훈부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보상 및 지원을 증대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호혜적 의무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및 시민 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연합을 촉진해야 한다. 즉, 참전 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 (참전 용사에 대한 시민 의식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생계 지원을 위한 후원, 순국 용사의 배우자 및 후손에 대한 승계적 지원 등)
2. 문제의 원인: 가짜 독립 유공자 및 참전 용사 사칭 등 문제가 대두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선 선악의 분간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즉, 현대 사회의 과열된 경쟁과 이기주의, 기회주의 등이 낳은 도덕과 윤리의 붕괴와 역사적, 공동체적 가치의 외면에서 원흉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허술하고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가짜 독립 유공자 및 참전 용사 사칭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므로,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
-> 이론적 해결 방향: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인증 과정에서 기술적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순국 용사의 배우자 및 후손을 유전적 검사를 통해 검증하거나 기록의 위조, 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한다. 또한 동시에 위조나 사칭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법적 제재를 통해 처벌하거나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1. 제도적 방안 : 국가 보훈부의 권한 강화, 보상 및 지원을 증대, 국가 유공자 인증 및 선정 제도 및 과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및 활용, 위조 및 사칭 등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처벌) 및 환수 규정 강화.
2. 시민의 실천 방안 : 참전 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 등. (참전 용사에 대한 시민 의식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생계 지원을 위한 후원, 순국 용사의 배우자 및 후손에 대한 승계적 지원 등)
- 자신이 제시한 방향의 의의와 한계
1번의 (제도적 방안)
의의: 참전 용사, 독립 유공자 등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함에 따라 호국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국가 유공자 사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적 처벌의 보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한계: 보상금과 같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필요한 국가 예산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기타 복지에 대한 예산 배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다른 복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며 사회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관리, 시행 비용 및 기술 도입이 불러올 또 다른 해결 과제(개인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를 무시할 수 없다.
2번의 (시민의 실천 방안)
의의: 공동체의 역사와 후손들의 책임이 계승되며, 이를 짊어지고 부담함으로써 참전 용사와 같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곤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다. 또한 민족 합일을 이룰 수 있기에, 공동체 구성원의 장기적인 신뢰와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다.
한계: 교육과 캠페인과 같은 방안은 단기간에 시민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경우 실질적 변화 없이 상징적인 행위로만 남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지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 위 내용을 작성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알게 된 점: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친 영웅들이 (여전히) 천대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운명하셔서 그분들께 입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가진채 삶을 영위하고 계시다.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선 여전히 숭고한 기백과 존엄한 정신이 묻어나는 자태가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니 더더욱 그분들께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관련 기사와 미디어를 통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부지할 수 있게 해 주신 참전 용사분들과 나라를 되찾아 주신 독립유공자분들께 고작 이 정도의 성의밖에 보이지 못하는 좀스런 나라였는지, 좀처럼 싱숭생숭하고 회의감이 들었다.
느낀 점: 뉴스 기사와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며 요즈음의 청년과 어린 새싹들이 영웅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영웅들이 아득한 역사 속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자연스레 지금 세대들에서 배제시키며 선을 긋는 듯했다. 또한 그분들이 이뤄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잘 가늠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마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또는 이어지지 않고 소실돼버렸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이 줄어드니 구전을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너무나 당연시하며, 민족 간 분쟁과 분단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무신경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째서 우리 민족은 역사를, 그리고 영웅들을 잊어버린 냉혈한이 돼버린 걸까. 부정의한 문제를 함께 분석해 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고찰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