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키우기가 '편의'라니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맘카페 뒤흔든 '출산 편의주의'-전문가보고서, 언론 인용에서 사라진 맥락
쌍둥이 키우기가 '편의'라니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맘카페 뒤흔든 '출산 편의주의'-전문가보고서, 언론 인용에서 사라진 맥락
2025년 12월 18일 새벽 6시 연합뉴스는 「한국서 유독 많은 쌍둥이…산모·태아 건강 위해 줄일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연구원의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보도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2025년 12월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12월 18일 하루 종일 인터넷 맘카페를 달구었던 기사 내용 중 ‘출산 편의주의’에 대해 간단히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로 시작됩니다.
기사 중간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잘 보시면 전체 문장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고 '출산 편의주의'는 작은 따옴표 안에 있어, 전체 문장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따옴표 안의 '출산 편의주의'는 보고서 저자인 배혜원 전문연구원이 아니라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의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았으나, '출산 편의주의'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목에 "산모·태아 건강 위해 줄일 필요"로 큰 따옴표 안의 문구는 보고서 없는 내용이며 “무엇보다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사후대응' 편중 문제" 역시 해당 문구는 보고서에 없으며 “임신 전 단계 보다는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에 집중된 사후적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체계 전반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고 기사는 인용하고 있지만 역시 보고서에서는 해당 문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의 다태아 정책은 전반적으로 임신 전보다는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적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고서의 “다태아 정책은 무엇보다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중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용 역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는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의 다태아 정책에 다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를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그런 주장은 찾지 못하였고 다만 “영국은 단일 배아 이식 정책 외에도 난임 클리닉에서 자체적으로 다태아 출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다태아 출산의 고위험성에 대한 의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체외수정으로 인한 다태아출산율이 1991년 28.5%에서 2023년 3.4%로 급감하였고, 조산과 신생아 합병증 발생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큰 따옴표는 인용, 작은 따옴표는 의견이나 요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읽은 보고서 내용과 연합뉴스 기사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고서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nhgOiMS1x8?si=IZAzy0GsCAX6eJ5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