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을 대신 읽고 기본 소득을 생각하다

사회는 진보하는데 빈곤은 증폭되는 지금 인간은 무엇을 해야할까?

현 시대 상황과 비슷한 고민이 깔려있다고 생각했다. 진보와 빈곤이 씌여진 시대도 기계의 발달로 인한 소득 상승과 고용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고민을 지금의 사람들도 하고 있다. 기계와 AI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모든 경제적 혁신의 과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래서 지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와 빈곤의 문제의식과 주장을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는 사람들의 자신의 이상과 적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사회라고 했다.

귀찮은 일은 외국인에게 맡기면 된다고 했다. 그 외국인의 역할을 기계와 AI가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기계를 발명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좀 더 여유롭고 자아를 실현시키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였다. 인간과 기계를 경쟁시켜서 해고를 정당화하고, 삶과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토마스모어의 표현처럼 ‘이상과 적성을 따라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사회는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때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경제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의 모든 복지 제도를 없애고 그 자금으로 각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주자는 주장이다.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 소득 재원 마련의 문제와 개인의 소비 불신(?)을 이유로 기본소득에 의구심을 갖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제도의 절차가 복지를 막는 현실을 이야기 한다.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들어 각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그걸 신청하게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낭비이다. 이 상황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절차가 사람들을 돕지 못 하는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럴 바에야, 국민 각자의 판단과 계획을 믿고 일괄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함마드 유누스의 그라민 뱅크는 생활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소액 대출을 해 주는 것만으로 방글라데시 극빈층의 경제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격 요건을 만들고, 자금 소비의 출처를 밝히게 하는 생각에는 국민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신에 깔려있다.

그래서, 진보와 빈곤 자체가 기본 소득과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온 문제 의식과 헨리 조지의 문제 의식과 시대 상황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읽어보고 싶었다.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를 비판하며, 인간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기본 소득 제도는 오히려 더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좋은 복지사회는 삶의 방식을 거리낌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의식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먹고 살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지금이 그렇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어딘가에 있으니까.

기계와 AI 덕분에 우리의 선택은 더 현명해질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덜 일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생산성은 더 높아질 사회, 쓸데없다고 여겨지지만 관심이 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기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 모든 경제적 혁신의 결과가 건물주에 귀속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면,

지금이야말로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본 소득이야말로 앞으로의 복지 사회의 논쟁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