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을 의사와 검사로 지칭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 수능시험 중 의대와 법대의 경쟁율과 커트라인이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해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두 직업 중 누구 파워가 더 셀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재 국가상황을 보면 의사의 힘이 더 센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와 대화할때는 법무장관이 배석하고 대화의 형식도 갖추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가 아닌 전공의 비대위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하였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 장기화 등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으리라 본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통제가능한 공무원 집단인 검사보다는 민간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배려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는 통치권자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공의들을 향한 적극적 배려에도 전공의 비대위원장 반응은 차갑고 냉담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짦고 강렬하게 반응한 메세지에서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솔직히 의료개혁의 성공여부보다는 생명과 건강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장기화 등이 더욱 두렵게 다가온다.
검사와 의사의 권력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때 지속가능하다. 의사의 정원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사단체간 충분히 협의가능한 사안이다. 당초 정부의 독선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의사단체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요구는 노동조합 쟁의처럼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 보인다
노무현대통령 재임 당시 정치검사들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였듯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머지 않아 국민들의 강렬한 개혁의 목소리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전공의 대표의 냉담한 반응을 보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불연듯 스쳐 지나간다. " 이 정도면 막 가자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