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만 보면 정권심판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범죄자집단을 심판하는 논리로 맞대응했지만 헌법개정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야당의 200석 탈환을 방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쟁점, 1950년 미-소 냉전(Cold War)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념 갈등이 심화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2년간 국정운영을 중간평가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금번 선거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중요한 선거였다. 제22대 총선의 의미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의미와 향후과제를 자체평가해 본다.
1. 정권심판론이 정권안정론을 압도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논리적 프레임은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지원) 론의 대결이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권지원론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정운영 난맥 및 소통부재 등을 이유로 정권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 및 국정운영을 지지하기보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남, 호남 등 고정불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의 민심은 금번 선거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민의를 표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공정과 정의, 상식, 법치를 강조하며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역대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유약한 이미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통치스타일에서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팬덤들도 적지 않다. 특히, 대북정책, 노동정책에서 소신과 원칙 있는 언행은 지도자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리더십인 '원칙주의'가 '폐쇄적 고립주의'에 빠져드는 실수를 본인도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계속되는 입법 거부권 행사,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의 부적절한 발언,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정원증원 등 모두 휘발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대통령은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결정하고 정부는 추진하고 여당은 지원하는 통치시스템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주체인 국민은 보이지 않고 민심은 빠르게 이반 하기 시작했다.
입법권력인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실과 권력공유, 국회의원 공천 등으로 국민의 민심보다는 대통령과 공천권자의 심중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정책제언이나 직언을 하는 등 본인들의 소임을 다 했는지 묻고 싶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 면면은 방송을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현 정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에서 사임소식을 듣고서야 그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불문가지이다.
집권여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권여당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치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의회정치 시스템에서 협치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로움,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2. 여당의 실책골은 야당에게 반사적 이익을 선물하다
금번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는 솔직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당이 정치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실책이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당의 실책이 야당에게 반사적 이익을 선물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선거 전 방송사 여론조사 등 민심의 흐름이 집권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음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야당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승리할지? 20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함으로 정부와 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여소야대의 국회 권력구조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되는 상황을 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다. 1-2번도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21대 국회에서 반복되었다.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의회정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조차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전개되고 있었다
야당은 여당과 협의보다는 다수의석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수적 열세인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야당의 입법독주를 간접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옴짝 달짝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대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금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21대 총선과 비슷한 의석분포이기 때문에 일연, 야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21대 국회처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덩치 큰 정치집단으로만 기능한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따라서 야당은 금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히 분석하여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실책이 아닌 개인의 기량과 조직력으로 국민들에게 진정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3.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제3지대 정치세력의 등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3지대 정치세력의 등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총 3석을 확보함으로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진보정치의 대표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노회찬 의원 사후 진보정치의 가치를 꽃피우지 못하고 국회에서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은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는 골리앗 정당의 틈에서 제3지대 소수정당이 얼마나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거대한 양당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MZ세대 등 실용적이고 중도성향의 세대들은 제3지대 정치세력의 등장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념논쟁이 아닌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주거복지, 교통대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에 성공한다면 제3지대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글로벌 영향력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패권전쟁에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은 올바로 항해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항해에 국내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가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국민들이 아름다운 꽃밭에서 담소하며 풍성하게 열린 과실을 맛있게 먹는 꿈같은 일이 머지않아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Dreams Come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