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2차 주파수 전쟁, 결전의 날

47부. 제2차 주파수 경매

2013년 여름, 미래창조과학부는 마침내 2차 LTE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통보했다.

논란의 핵심은 1.8GHz 인접대역이었다. KT는 여전히 담합 가능성을 의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손잡고 인접대역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두 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열 경쟁만 부를 방안”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담합은 있을 수 없고, 규칙은 공정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이번 경매는 단순한 ‘주파수 분배’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시험대’로 여겨졌다. LTE 전국망이 완성되며 세 회사의 네트워크 격차가 줄어든 만큼, 정부의 경매 설계가 향후 시장 지형을 결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1차 경매의 기억을 떠올렸다. 2011년, 치킨게임에 가까웠던 경쟁은 1조 원 아래에서 멈췄지만, 이번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누군가는 “과열될 리 없다”고 했지만, 통신사 누구도 그런 낙관을 믿지 않았다. 경매 대가가 오르면 결국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게 뻔했다.

7월 9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에서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규칙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신호였다.1)

KT는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7월 25일, 서초사옥에서 열린 전략회의에는 사장급과 부문장급이 모두 참석했다. ‘경매 불참’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논의됐다.2)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담합은 결코 없다”며 공개 반박했다. 7월 31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LTE-A 서비스 간담회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 살기에도 벅찬데요.”라고 말이다.3)

미래부는 끝내 한발 물러섰다. 기본입찰증분을 1%에서 0.75%로 낮춰 과열을 막고,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수도권은 2014년 3월, 광역시는 7월부터 전국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붙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업계간 또는 정부와 이견이 계속되고,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갔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2013년 8월 19일. 마침내 이통3사가 주파수 경매를 위해 2년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른 오전부터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급 대표 1명과 실무자 2명이 각각 자리했다.4)

가장 먼저 TTA에 출석한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사업협력담당(상무)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담합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다음으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상무)가 문을 열었다. 그는 모든 경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분석해 차분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석수 KT 경쟁담당정책 상무가 열린 문을 닫았다. 이 상무는 여전히 담합 우려가 있고 회수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