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2차 주파수, 대사 외울 정도로 싸운 이통3사

47부. 제2차 주파수 경매

2013년 6월 14일.1)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식 의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지만, 실상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 LTE 주파수 할당이었다. 회의장 분위기는 정중했으나, 주파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모두 입을 닫았다. 정부가 ‘입단속’을 시켰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이틀 전인 6월 1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이미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SK텔레콤은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되어선 안 된다”며 KT의 인접대역 편입을 정면 비판했다. LG유플러스도 “특혜시비를 경매로 감추려는 미래부의 몸사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KT는 “공정경매 원칙상, 누구든 대가를 지불하면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기회조차 막는 건 불공정”이라 맞받았다.2)

토론회장은 연이어 고성이 터졌고, 미래부 관계자조차 “국민 편익을 우선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발언을 외울 정도로 똑같은 주장만 반복된다”고 혀를 찼다.

6월 16일, 미래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다. 애초 언론 공개로 예정된 회의였으나, 직전 비공개로 전환됐다. 야당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면서 ‘밀실 행정’ 비판이 일었다. 미래부는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했다.3)

그리고 마침내 6월 20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안을 공개했다. 다음 날인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릴 토론회를 예고했다.

1안과 2안은 기존 방통위 안과 동일하고, 3안은 1.8GHz 인접대역을 포함하는 형태였다. 새로 추가된 4안과 5안은 보다 복잡했다. 4안은 1안과 3안을 결합한 ‘복수 밴드플랜’ 구조로, 경매 후 승자플랜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5안은 1.8GHz 35MHz 대역을 15MHz씩 세 구간으로 쪼개 동등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다섯 가지 시나리오 모두 누군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1·2안을 택하면 KT가 반발하고, 3안을 택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들고일어날 게 뻔했다. 5안은 현실성이 떨어졌고, 4안은 중립적이지만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타협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