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 28GHz기지국 ‘0’ 공포,512억 과징금

61부. 5G 빛과 그림자

2020년 12월, 서울 중구 태평로의 밤바람은 유난히 시렸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이통 3사 대관팀과 전략기획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결산 보고서'였다. 1년 7개월 전, "세계 최초 5G"라는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며 축배를 들었던 그날의 환희는 온데간데없었다. 그 자리에는 불법 보조금 경쟁의 대가인 512억 원의 과징금과, 약속했으나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28GHz 기지국 0'이라는 참혹한 영수증만이 남겨져 있었다.

2020년의 끝자락은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기술의 신화'가 '자본의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진 잔혹한 시간이었다.

비극의 전초전은 2020년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9년 5G 상용화 초기, 가입자 선점을 위해 살포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 총 512억 2천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일 건으로는 가장 무거운 철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