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할증 맥이러 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쾅!!

근데, '90대 10' 이라고?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인 자동차 보험

심지어 정우성 형은 다시 태어나면 S사 xxx로 태어나겠다고..(형 그냥 국보금 외모로 다시 태어나줘요..)

그런데..

2차로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며 옆을 들이 박았다.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전방 주시 태만을 이유로 90대 10중 '10'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너랑 쟤랑 같은 보험사라 소송안됨

문제는 돈

과실비율 90대 10과 100대 0을 비교해보면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수리비는 같다.

하지만 100대 0이면 한 차량만 할증돼 그만큼 보험사 수익은 줄어든다.

그래서 보험사 과실기준표에는 100대 0이 없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험사 기존 판단을 뒤엎고 있다.

끼어들기 사고 과실 비율이 90대 10이라는 보험사 판단이 중앙지법에서 뒤집혔다.

전문가들은 과실기준표와 과거 판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과실 기준표'

이제는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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