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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0
나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시민의 교양 - 독서모임 후기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현대의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립체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교육들로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있는 안내서이다. 작가 채사장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안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민의 교양'을 집필했다.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의 8가지 영역을 이야기한다.
현대인을 위한 안내서 '시민의 교양'이 브링크 '인간의 조건' 11월 도서였다. 어느 주제 하나 쉽게 넘길 수 없다 보니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책의 전체적인 감상과 '시민의 교양'에서 다루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중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세금, 교육, 직업을 인상적인 주제로 꼽았다. 세금은 '시민의 교양'에서 진보와 보수가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얼마 전에 타계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도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보았다고 답했다. 참여한 인원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어찌 보면 피해를 받은 세대인데, 지금도 교육의 풍토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라고 판단했다. 사교육의 문제도 제기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봤다. 코로나 19와 경기 부양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 직업도 관심이 많은 분야였다. 자본주의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투자자가 되는 길은 열렸다. 실제로 가능하지만 직업에 의한 편차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부분을 염려하게 되었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서 하위 20%의 1 분위와 상위 20% 5 분위의 투자가 과연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다. 그리고 애초에 1 분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지도 이야기해보았다.
시민의 교양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인 세금을 다루었다. 책에서 등장하는 대통령처럼 선택지가 존재했다. 우선 세금 인상 아니면 유지를 선택하고, 세금을 올린다면 시민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간접세(예. 부가세, 주민세 등)를 올릴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부과하는 세금인 직접세(예. 소득세, 상속세 등)를 올릴지를 이야기하였다.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다. 대다수가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복지나 다양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해서 인상이 필요하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주장도 있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을 올릴지의 여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빈부격차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직접세의 인상을 주장했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 인상을 주장해도 기업들의 활동에 위축 우려되어 간접세 상승을 올리자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 인상에 찬성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이윤 추구 활동에 소극적이 되거나 타국으로 이전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IKEA를 예시로 들었다. 스웨덴 회사였지만 높은 세금으로 이윤추구가 어려워서 현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이전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키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가 빈부격차, 복지 증진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을 차등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등적으로 징수해가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세금 인상처럼 문제는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선택에 의한 답만 존재하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는 대립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분을 다루었는데,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형식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은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객관식 위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객관식에 의존하는 평가는 절대적인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답이 아니면 틀린 답이라는 현실과는 맞지 않은 세계관을 만들어 준다. 교육의 형식적인 측면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교육 과열, 지나친 학벌주의 등이 교육을 왜곡하게 만든다고 평가하였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교육체계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본다. 초중고 교육은 12년간 진행되는 호흡이 긴 활동이다. 정권마다 바뀐다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여자 중에 학부모와 선생님도 있어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녀들에게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세도 중요하다. 학부모가 교육 정책, 주변에 신경을 써서 자녀에게 조바심을 내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교육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시민의 교양'에서 거론하는 주제를 모두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다. 주제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다룬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지정된 한 가지 주제의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문제를 깊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의 교양으로 진행한 독서모임 - 발제를 직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