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로 올렸는데…” 북한은 27%인 '이것'

올해 초 독일은 GDP의 2%를 증액하면서 세계에서 국방비를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되었다. 지난해 독일의 GDP의 1.53%를 국방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2%가 오른 GDP의 3.53%를 국방비로 사용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 국가별 GDP의 4% 미만으로 국방비를 사용하는데, 한 국가에서는 GDP의 26.4%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다. 그곳은 바로 북한으로 알려졌는데, 가난한 국가임에도 이렇게 과도한 국방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GDP 대비 군사비

최대 지출국 북한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국가 GDP 대비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고 북한을 꼽았다. 물론 북한 전체 GDP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약 7배가 높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 한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약 2.7%를 지출하고 있는데, 북한은 한국보다 약 10배가량 더 많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률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으로, 미 국무부가 파악하지 못한 수입처와 지원금이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빈곤한 국가가

군사비를 많이 쓰는 이유

북한은 왜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나라 개발이 아닌 군사력에 힘을 쓰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은 남한처럼 독자적인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농업이나 다른 분야의 생산능력이 특출나지도 않다. 하지만 그나마 북한이 오랫동안 개발하고 공을 들이고 있던 분야가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이다.

사실상 북한의 국력은 군사력이 전부인 셈이고, 김정은 일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던 이유 역시 북한이 언제 쏠지 모르는 핵무기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에게는 ‘핵’이라는 존재를 더 내세워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 여가를 즐기는 북한 시민

북한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1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내에서 유람선을 띄워 인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 물놀이장 등 다양한 관광지구들을 계속해서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북한은 제3국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경제단체장은 “북한 대사관에서 쌀 기부 가능성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라며 “이런 요청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홍수로 인한 농작물 파괴로 식량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경제가 무너진 지는 오래전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나 이외 국제적인 문제들로 복잡한 상황에 북한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