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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밀리터리샷 Sep 22. 2022

F-35 인수 거부와 함께 중국 단절하려는 미국 근황

지난 9월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시적으로 F-35 전투기를 납품받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엔진 관련 부품 중 코발트와 사마륨의 합금이 중국산이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30만 개가 넘는 부품 중 딱 하나를 문제 삼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는 중국산 방산 재료 사용이 미국 국방 조달 규정인 DFARS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미국은 자국 군수품에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에서 생산된 금속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현지에서는 미 국방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F-35 인도 지연 불가피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F-35 납품 보류를 두고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미국 내 생산업체에서 만든 부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될 부품의 호환성을 검증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상위 조립 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F-35 인도는 무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발견이, 미 국방부가 방산물자 공급망 파악에 둔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F-35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정보도 관련 하청업체를 통해 거꾸로 전달됐는데, 이를 두고 적대국 부품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깊이 침투한 중국산 원재료
완전한 단절 위한 미국의 노력

현지 시각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방산 물품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과 계약한 방산업체들도 중국과의 단절을 고하고 있는데,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업체 고비냐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동안 미 국방부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수는 655개로 5배나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무기 유도장치와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방부는 호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없이 될까…?”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미 국방부가 중국산 부품, 원재료, 전자제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과의 전쟁까지 생각하는 건가”, “중국산 안 쓰면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중국산 부품 대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수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저가 중국산 부품은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삼은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쇼크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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