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개최하려던 스위스의 차세대 전투기는 결국...

지난 20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중립국’ 스위스도 약 14만 4천 명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평가기관 GFP의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는 142개국 중 32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스위스 공군은 노후 기종인 F-5E를 운용하고 있으며, 4세대로는 F/A-18를 유일하게 기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2030년 퇴역 예정이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계속해서 검토해왔다. 그렇게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전투기 도입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기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F-35 구매는 과도하다는 지적
국민투표 거부하며 강경한 정부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A를 선택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F-35를 “하늘의 페라리”라며 높은 구매비용과 유지비를 꼬집었고, 급기야 ‘스톱 F-35’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스위스 영토는 경기도의 약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전쟁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존재했다.

스위스 헌법 조항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특정 안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실시해야 하는데 F-35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탄원서에는 12만 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국민투표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정치권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상황이었다.

결국 F-35 계약 체결 완료
15번쨰 F-35 파트너 국가

지난 20일 ‘Defense News’에 따르면, 스위스는 정부 발표 이후 F-35 36기 도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건을 두고 지난 8년 동안 국민투표를 진행해왔으며, 계약체결 만료 시점이 내년 3월로 다가왔기에 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소식에 야권 대변인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F-35가 인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스위스는 15번째로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한 국가가 되었고,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스위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F-35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스위스의 F-35 도입 사업을 두고 네티즌들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닌데…”,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다니…”, “기왕 살 거면 F-35 사는 게 맞지”, “스텔스 성능 생각하면 F-35 이외에 대안이 없긴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내 F-35 도입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NATO의 수장인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면서도 유사시 주변국과의 작전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F-35 도입 이유로 꼽힌다. 유럽의 재무장 분위기에 우리 방산업계도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