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 타격 능력 확보, 유사시 '한반도'도...

일본은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범국으로써 받게 된 족쇄인 동시에, 어쩌면 이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자 방벽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내부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만큼 빠른 방어 및 보복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미사일을 포착해내는 레이더 시스템 / 사진 출처 = 'Naval Post'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 사진 출처 = 'USNI'

빠르게 공격 포착, 방어한다

방어뿐 아니라 공격까지 포함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선제공격만큼이나 빠른 방어 시스템의 구축이다. 적이 탄도미사일 등의 무력 공격에 착수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탐지하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것이 기존의 일본의 방어 체계였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이러한 방어체계에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 등을 통한 원거리 미사일 공격으로 공격이 시작된 기지를 타격하는 무력 공격의 착수를 포함하고 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 사진 출처 = '밀리돔'

일본 항공자위대 F-35 / 사진 출처 = '밀리돔'

오직 공격만을 위한 능력

다양한 무기 및 시스템 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은 적의 공격을 방어, 적의 기지를 타격한다는 점에서 자칫 '선제공격'으로 비칠 수 있으며,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적의 '공격 착수' 기준에 대해 국제법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먼저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km에서 1,000km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변칙 궤도를 나는 고속 활공탄과 사거리 3,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대통령실 / 사진 출처 = 'YTN'

북한 '불쾌하고 어이없다'

대통령실 '우리 동의 필요할 것'

결국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본질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역시나 북한이 이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우려와 불쾌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겠다. 으름장을 놓은 상태이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실 역시 국민들의 이에 대한 우려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국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일본에는 필요할 것이라는 브리핑을 관계자를 통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