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치될 예정인 美 핵잠, '위치 공개' 논란

현지 시각으로 26일, 한미 양국 정상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협의 그룹(NCG) 신설 방안으로, 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핵·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억제를 강조했고,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198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찾게 되는 미 전략핵잠수함은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최종 병기로 꼽힌다. 그러나, SSBN의 한반도 기항은 군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 = "미 태평양함대"

기밀성이 강점인 잠수함
위치 알리면 가치 떨어져

27일 미국 CNN은 ‘한국에 미국 스텔스 잠수함을 보낸다는 사실을 왜 세상에 알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으로, 잠수함 전력은 작전 지속 능력과 더불어 기밀성과 은밀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무기이다.

실제 미국이 SSBN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로, 특정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이 심화할 때 경고 메시지로 이용된다. 현지 분석가들 역시 한국 기항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잠수함의 군사적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처장을 지낸 칼 슈스터 전 해군 대령은 “김정은이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잠수함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제공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SLBM의 월등한 사거리
한국 기항은 상징적 조치?

한반도 전개 자체가 군사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하이오급 SSBN은 현재 SLBM 발사관 20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Ⅱ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7,400km에 이른다. 이는 곧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디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인도·태평양 전략 전문가인 블레이크 헤르징거는 “잠재적인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실질적인 전력 증강보다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핵 억지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무기는 본래 목적 자체가 실전 능력보다 억제에 중점을 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선임 연구원인 드류 톰슨은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