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중일 협력은 대세다.

1. 한중일 통화 스와프, 협력의 신호탄?

최근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3자 통화 스와프 추진 의사를 밝히며 금융 안정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행은 아직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밝혔으며 , 아직 3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필요성과 복잡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 강제징용 해법에서 엿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지층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국가 간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는 모습은 장기적인 외교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3. 과거의 아쉬움: 위안부 합의 번복과 외교적 난항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처리 방식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내용과 절차 모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사실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이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는 냉각되었고, 이는 무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적으로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등 외교적 난항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국내 지지층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외교적 결단과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4. 국제 사회의 현실: 이념 넘어선 국익 우선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맺은 국제 조약을 쉽게 뒤집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일본과 맺은 조약을, 보수 정권이 북한과 맺은 조약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교적 고립과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념을 넘어선 국익 우선주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앙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EU)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등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EU가 보여준 성공적인 지역 통합 사례는 동아시아 3국 역시 이념이나 과거사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5. 길게 보고 나아가야 할 외교 노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외교에서는 일관성과 국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민심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인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길게 보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일관성을 위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