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을 설득력 있게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최근 물가상승 이슈가 화제다.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주거 관리비 등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높은 cpi(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발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일으켜,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 상승이라는 고충까지 쥐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시대가 만든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정서 상, 이러한 대학등록금 인상 이슈는 식료품이나 교통비 같은 생활 밀접 품목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슈이다. 거기다 여지껏 수년간 동결해왔다 해도, 한 학기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대학등록금은 조금의 인상폭으로도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국공립대학까지는 재정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사립대학은 그렇지않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부분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것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까지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정서 상, 정부가 이에 손을 놓는다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횡포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사립대학을 통제해왔다. 가령,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게는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축소한다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축소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가격을 인상하는 학교들이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 대학도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등록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졌고, 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꼼꼼히 비교하고 더 큰 효용을 주는 것을 사듯이, 대학의 이러한 선택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대학등록금만 동결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지만,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대학을 운영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수백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내지만, 그 돈에 비해 대학이 지원하는 교육의 퀄리티가 아쉽다는 얘기는 벌써 수년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다. 돈을 걷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분명히 어딘가 새는 돈이 있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은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를 떠나 교육에서만큼은 어떤 정부든, 등록금이 동결되었던 수 년 동안, 등록금의 올바른 사용을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면, 지금의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 동결 혹은 적은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대학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 정부의 어느정도의 업무 태만이 아니었을까. 나도 대학에 다닌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