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정부의 불안한 국가 운영 인식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최근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국가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책임보다 권력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부채 확대를 당연시하는 태도,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충하려는 계획,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언은 민주주의와 국가경제 모두를 위협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지,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삼권분립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 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따라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책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권한만큼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첫째, 국가부채에 대한 안이한 태도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지난 정부는 임기 중 400조 원 이상을 늘리며 정부 수립 이후 지켜오던 부채 관리 원칙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은 “OECD 국가도 부채가 많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비교다. 기축통화국은 위기 시 자국 통화를 발행해 대응할 수 있지만, 원화를 사용하는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부채는 결국 후세대의 부담으로 남아 미래 청년들의 삶을 짓누를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정책의 왜곡이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다.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자력을 배제한 채,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전기료 부담에 시달리고, 결국 생산 기반은 해외로 이전한다. 이는 국가경제의 자해 행위다. 더구나 정부는 기업 지원은커녕 노란 봉투법, 주 52시간제, 주 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목을 조르는 꼴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균형 상실이다. 극빈층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은 근로 의욕을 꺾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복지는 확대는 쉽지만 축소는 어렵다.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은 세금을 낭비하고, 부채를 악순환으로 몰아넣는다. 복지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지,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이미 교훈을 주었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너졌고, 지금은 빈곤과 혼란에 빠졌다. 1960년대 한국보다 두 배나 잘살던 필리핀은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해외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송금으로 나라를 떠받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택한다면, 그 미래 역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회가 국가 운영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국정은 특정 정권이 5년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사법부를 흔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며,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정책은 단호히 중단해야 한다.

국민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때, 이를 바로잡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정 운영의 본질은 단순하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나라는 빚이 아니라 성장으로 부강해져야 한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 기업을 옥죄기보다 세계 시장에서 더 강하게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