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암호화폐 규제법안 발의
Cynthia Lummis 연방상원의원(공화당)와 Kirsten Gillibrand 연방상원의원(민주당)은 2022년 6월 7일 디지털자산에 대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을 제출하였다(The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양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감독권이 CFTC(상품선물위원회)로 정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등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선물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감독권 보유
먼저 상품선물위원회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의 감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금융감독기구가 하나만 있거나, 복수가 있어도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미국은 증권감독위원회(SEC), 상품선물위원회 간에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관할권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과거 일부 장외파생상품의 관할권이 증권감독위원회인지 상품선물위원회 인지가 불분명해지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대거 뉴욕에서 런던으로 이전하자, 미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규제를 일부 면제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중요한 촉발 원인 중 하나였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역시 증권감독위원회와 상품선물위원회 중 누가 감독할 것인지 불확실했는데, 이법안은상품선물위원회에게감독관할권을인정한것이다
다만 상품선물위원회에게 관할권이 없는 영역도 규정하고 있다. 부채와 자본과 관련한 경우, 청산과 관련한 경우, 이자 또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경우, 경영상 노력과 기업가적인 노력에 따른 이익의 분배, 기타 금융 자산, 및 NFT와 같은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상품선물위원회가 감독할 수 없다.
디지털 자산의 세제 지원, 스테이블 코인의 엄격한 감독, 디지털 자산 공시의무 부과
둘째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였다. 먼저 채굴을 통해 얻은 디지털 자산은 처분할 때까지 납세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증권 대출과 같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200달러 미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세청 보고의무를 면제하였다.
셋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금액과 동일한 예치금을 보유해야 하며, 예치금은 고품질의 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금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 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미국 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법규 준수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넷째 디지털 자산업체들은 중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행업체는 물론 거래 중개업체들은 중요한 코드 변경 사항, 디지털 자산의 구분 보관 여부, 파산시 정리절차, 사용자의 청구에 따른 디지털 자산 반환 절차, 이용료,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중요한 법안이 될 전망
이처럼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등 일부 규제 강화 내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먼저 CFTC와 증권감독위원회 간의 관할권 충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품선물위원회 위원장인 Rostin Behnam은 이 법안이 상품선물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간의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면서 찬성하였으나,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인 Gary Gensler는 투자자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의 성격이 큰 이 법안에 대한 여론도 갈리고 있는 점도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단기간 내에 미국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를 마치고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Time, 2022. 6.7).
이처럼 단기간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자기는 않을 것이다. 과연 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The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What to Know
Time, A New Congressional Bill Aims To Spur Crypto's Growth, 2022. 6.7.
Politico, The Senate’s crypto queen has a sweeping new Bitcoin bill, 2022.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