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당신의 가족을 위협할 때
우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6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기업, 협동조합형 회복 모델
최근 몇 년 사이,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거나, 고용이 줄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국가나 지역이 이런 기업을 살리지 못하나?'라고 물어봅니다.
이 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정부, 시민, 금융기관, 기존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 시민은 조합원으로서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생활 속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제안 모델 이름: '지역경제 공공조합'
1. 어떤 구조인가요?
• 위기에 빠진 기업이 있을 때, 지역정부와 시민, 민간기업, 금융기관이 함께 지분을 나누어 회복을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 시민은 '출자 조합원'이 되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혜택(할인, 쿠폰, 리워드 등)을 받습니다.
• 정부는 인허가나 세금 혜택 등으로 조합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전문 경영을 맡습니다.
2. 시민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조합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공공조합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기업’에서 ‘내가 먼저 혜택을 누리는’ 권리를 상징합니다. 특히 위기 기업일수록, 시민의 참여로 회복된 이후 얻는 이익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폐점 위기를 넘겨 다시 지역 중심 상점으로 회복된다면,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단순 할인 이상이 됩니다.
● 조합원만을 위한 전용 ‘생활 멤버십 프로그램’
- 생필품 카테고리(쌀, 휴지, 세제 등)에서 상시 10~20% 할인
- 매월 ‘생활보너스 데이’ 운영: 특정 요일에는 1+1 또는 최대 50% 혜택 제공
● 지역 연계형 혜택
- 지역 로컬푸드, 전통시장, 협력 가게와 연결된 포인트 전환 시스템 제공
- 마트 내 공간 일부를 조합원이 무료 혹은 저가로 대여 가능 (예: 플리마켓, 전시)
● 고용 보호 연계 혜택
- 폐점 위기 점포를 살리면, 그 점포 고용유지 수치만큼 조합원 포인트 보너스 지급
- ‘지역 일자리 지킴이’ 혜택: 조합원이 보호한 고용 숫자와 연계된 사회적 기여 리워드(연말정산 기부금공제등)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가격 할인을 넘어, 시민이 ‘도와준 기업’의 성공을 함께 누리는 구조입니다. 위기기업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가치와 생활 혜택이 동시에 커지며, 이는 결국 ‘가치 있는 투자’로 전환됩니다. 즉, ‘내가 지킨 기업이 나를 지킨다’는 경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이 모델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지역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소비자 접근성도 유지됩니다.
•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시민의 참여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수익 일부가 다시 시민과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4.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과제는?
•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처음에는 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구조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별한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가게, 우리가 함께 키운 기업. 그런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리워드형 시민펀드 모델 – 국내외 사례와 실효성
‘투자한 시민에게 생활 혜택(예: 10% 할인)을 제공하는 리워드형 시민펀드 모델’은 국내외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자’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선한 자본주의의 생활형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국내 사례
● 서울시 사회적경제 펀드 (2016~)
- 서울시가 200억 규모로 조성한 사회적경제 지원 펀드에서, 일부 사회적 기업은 시민 출자자를 모집해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 출자 시민에게는 기업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 또는 연계 소비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출자-소비 연결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 효과: 출자자 충성도와 재구매율 상승, 지역사회 내 유통망 형성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투자펀드 성과보고서’, 2020.
2. 해외 사례
● 덴마크 Middelgrunden 풍력 조합 (1997~)
- 코펜하겐 앞바다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의 절반을 시민 8,000여 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 투자자에게는 배당 외에도 자가소비 전력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조합의 의사결정에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 효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에너지 민주주의 사례로 전 세계 주목
[2] European Commission, ‘Community Energy across Europe’, 2019.
● 일본 오사카 전통시장 조합 (2013~)
- 재정이 어려운 시장 조합들이 시민 투자 펀드를 통해 매장 리뉴얼 및 행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 투자자에게는 현금 수익 대신 ‘시장 전용 상품권’ 또는 할인권을 지급하였습니다.
- 효과: 소비자 재방문율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펀드 3년 만기 이후 재출자율 65% 기록
[3] 日本経済新聞, ‘地域ファンドで活気を取り戻す’, 2016.
결론적으로, 시민이 투자하고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공동체 기반 자본 순환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혜택의 명확성, 운영의 투명성, 시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관계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리워드형 시민펀드 모델은 이미 입증된 실험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사회적 투자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