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1] 준거 원리 정립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준거 원리 정립 [1] 준거 원리 실마리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 준거 원리 정립
[목차]
[1] 준거 원리 실마리
[2] 준거 원리 각론 1 �전거율과 정용률
[3] 준거 원리 각론 1 �균일률
[1] 준거 원리 실마리
필자는 독자적으로 도덕에 관해 연구하여 도덕적 원리를 찾았다.
그 원리는 “사물의 본질을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낸 단순한 하나의 도덕 원리 ―필자는 이 원리를 도덕의 근본 원리라고 부른다― 는 칸트의 [정언 명령]과 내용상의 뜻이 같으면서도 명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쉽게 근본 원리를 4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를 준거 원리라고 부르며 이렇게 구분하므로 인해 도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풀려나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내용은 이 4가지 준거 원리의 해설이다.
도덕률[도덕의 근본 원리]의 준거 원리 정립
❶준거 원리 실마리
①준거 원리의 뜻
도덕적 근본 원리의 법칙은 “관계 사물의 본질을 발현{또는 마중}하라.”는 단순한 하나의 명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행위의 정당성을 지시하고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유일한 법칙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 단순한 명제 속에 이성적 존재가 행하여야 하는 수없이 많은 행위들을 지시 · 판정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근본 원리의 의미에 부족을 느낌으로써 다른 원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명제로 표현된 도덕적 근본 원리는 이 원리에 표현된 간결성만을 보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현실화, 곧 행동 발현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필요를 위해 이 원리를 분석, 의미별로 분류해 내는 것은 실질적인 적용에 매우 편리한 일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끌어 낸 도덕의 대원리인〘근본 원리〙를 분석하여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반적 규정들을 정립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하여 형성되는 아래켜의 원리들을 [준거 원리(準據 原理)]라고 부른다.
준거 원리는 근본 원리의 의미를 조금도 훼손하거나 덧붙이지 않은 똑같은 값을 지녀야 하지만 근본 원리에 함유된 내용의 역할을, 관계 사물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부연하는 것이 되므로 그 내용이 근본 원리에 비해 상세한 반면에, 일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생길 뿐이다.
②준거 원리의 정립 기준
근본 원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왜곡함이 없는 한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구분 · 상석(祥釋)하여 준거 원리로 이끌어 내더라도 안 될 것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사물의 본질 개념적〘행동 역할〙의 내포와 외연에 따라서 구분한다.
본질 개념의 내포와 외연은 이를 다시 양과 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 논리학에서의 질(質)은 계사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그리고 양(量)은 본질 개념의 적용 범위, 곧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서 불리는 개념이다.
내포와 외연을 질과 양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4종의 구분지를 얻게 된다.
외연량(外延量) : 행동 역할의 관계 수효. 〘전거율(全據律)〙
외연질(外延質) : 4종의 행동 역할에 해당하는 관계 사물. 〘균일율(均一 律)〙
내포량(內包量) : 관계 사물의 본질이 지닌 내용의 의미 범위. 〘정용율 (正容律)〙
내포질(內包質) : 관계 사물의 본질 그 자체. 〘합목적률(合目的律)〙
근본 원리의 의미에 따라서 막 이끌어 낸 4종의 구분지(區分肢)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❷외연량(外延量)과 외연질(外延質)
①외연량의 전거율(全擧律)
근본 원리에 따르면 행동 역할이 무엇이거나에 무관하게 해당 [관계 사물: 행동과 연관되는 사물]의 본질을 발현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 사물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관계 사물이 아닌 사물을 마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관계 사물일 때에는 행동 주체가 자의적으로 그 가운데 어느 사물을 일부러 빠트리지 말고〘행동성: 본질 가운데 들어있는 발현할 수 있는 요소〙이 들어 있는〘행동 역할〙4종[행동 주체 ∙ 행동객체 ∙ 행동자체 ∙ 행동도구] 모두를 열거해서 마중해야 한다.
행동 역할은 근본 원리의 외연을 차지한다. 따라서 근본 원리를 외연량에 적용하여 정립하는 준거 원리는 행동 역할 전종(全種), 곧 외연의 수량 전부를 열거{낱낱이 들음}할 것을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준거 원리의 이름을 [전거율(全據律)]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②외연질(外延質)의 균일율
관계 사물의 내포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사물의 현상에입각해서 그 사물들의 다름과 같음{이동(異同)}을 분별할 수는 있다.
그리고 똑같은 사물에 관한 행동 역시 똑같이 배려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사물에 관한 배려는 서로 달라야 할 것임도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각종 행동 역할에 관해서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관계 사물 자체의 외연의 동일성과 상이성에 따라서 당위 행위의 같음과 다름에 관한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준거 원리를 정립할 수가 있다.
이 원리가 고려하는 것은 관계 사물이 “같다는 점”에 관해서만도 아니며 그 “다름에 관해서”만도 아닌, 곧 같은 점과 다른 점 양 측면을 고르게 배려하도록 지시한다는 점에서 [균일율(均一律)]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려고 한다.
❷내포량(內包量)과 내포질
①내포량(內包量)의 정용율
사물에는 질에 따르는 범위가 있다. 이 범위는 내포, 그 자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포질에 충분히 유의하는 한 별도의 양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완벽한 당위 실천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도덕규범의 필요성이 더 큰⎯ 사람들, 특히 일반인들에게서는 도덕률의 실현을 기대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실천적 견지에서 본질적 용량의 다소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사물의 본질에 내포된 정확한 용량에 주목하여 발현하기를 지시하는 준거 원리를 정립하고 [정용율(正容律)]이라고 부른다.
이 법칙은 도덕의 순수한 형식적 측면으로서 대전제의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도덕성을 위해서는 소전제의 역할을 해야 할 내용적 측면으로서 관계 사물의 본질이 필요하다. 관계 사물의 본질을 이 형식에 접합시키기만 하면 올바른 도덕적 내포량의 지침이 풀려나온다.
②내포질의 합목적률
내포질이란 단적으로 본질 그 자체를 가리킨다. 행동 주체의 경우에는 목적에 합당하게 발현하여야 하고 그 밖의 행동 역할의 관계 사물의 본질은 그에 알맞게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포질이라고 부른 본질 그 자체의 내용을 발현, 마중하도록 지시하는 준거 원리를 [합목적률(合目的律)]이라고 부른다.
준거 원리를 4종으로 구분했지만, 그 핵심은 [합목적률]이다. 그러므로 합목적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도덕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준거 원리들은 다만 합목적률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일부분을 더 깊게 빠짐없이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도덕의 근본 원리와 준거 원리가 지시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잘못이 이론적일 때 우리는 이를 [오류(誤謬)]라고 부른다. 그런데 잘못이 실천적일 때에는 이를 [위반(違反)]이라고 부른다.
오류나 위반은 잘못의 형식상 구분일 뿐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를 바꿔 쓸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론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위반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오류라는 갈말을 쓰려 한다. 그래서 뒤에 설명될 4종의 준거 원리에서는 각각의 개요를 서술하고 각각의 뒤에는 그 원리를 위반할 때 야기되는 오류에 관해서도 초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