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경 잠원동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거중인 외벽이 도로로 쓰러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으며, 당시 나이 29세로 사망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학동 아파트 공사현장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의 외벽 전체가 바로 앞 도로를 지나는 시내버스를 덮쳐버렸다. 사망자 9명, 중경상자 8명이 발생했다. 버스 정류장과 불과 20미터 남짓 거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됐다.
약 7개월 후 학동 건설 현장과 같은 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2022년 1월 11일.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불과 3년전 일어난 사건이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결정은 내려졌지만 상가동과 지하주차장은 존치 후 지상층만 재시공하는 걸로 합의됐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을 명령했지만, 시공사는 불복해 현재 재판중이다. 그리고 모두들의 기억속에는 사라졌다.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이후 해체계획서 검토를 강화했고, 심의와 허가를 통해 점검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착공 후 철거공사중에는 해체감리자를 상주시켜 관리 감독하게 해오고 있다.
잠원동, 학동, 화정동 모두 감리자는 있었다. 잠원동은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감리자 행세를 했고, 학동은 감리자가 퇴근한 이후, 화정은 감리자가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주 35시간의 해체관련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이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유지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교육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더욱 강화되어야되고 교육이 현실적이고 실무위주의 교육이어야 함에도 우선 해체 감리자와 감리원의 숫자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도시내 주요 중심지에는 고층빌딩과 고층 오피스텔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즐비하다. 이들도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한다. 도심지내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더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의 철거 기술과 해체공사 감리의 기술은 미비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은 지속 강화하더라도 해체 공사 능력에 대한 검증 단계는 없다. 시공 책임자의 기술력이나 자격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독일·일본의 정밀 해체 기술과 상주 감독제도에 비하면 현격히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만 찾는 것 같다. 해체공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해체공사 감리자와 감리원의 자격을 만들어 교육시켰다. 단지, 35시간 단기 교육만 이수하면 곧바로 철거현장에 투입된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면 공정해야 한다. 감리자와 감리원에게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공자도 그에 합당한 수준의 기술자가 맡아야 한다. 감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현장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면책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감리자는 현장을 지휘하고 교육시키는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