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다. 사용승인 검사를 공무원 대신 건축사가 한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편의상 대부분 맡긴다.
건축주나 감리자를 위한 건 아니다. 공사 끝나고 현장 점검한다는 건 둘 모두에게 불편하다. 그런데 또 다른 건축사가 와서 검사한다. 건축사가 건축사를 감시하는 구조다. 설계도 건축사, 감리도 건축사, 검사도 건축사. 같은 건축사끼리 서로 불신의 눈으로 본다. 난 그래서 이 제도가 늘 이상했다.
본래는 건축과 공무원이 하던 현장 점검이다. 이제는 업무대행건축사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넘겨버렸다. 책임까지 같이 떠넘긴 거다. 전문가가 한다는 명분은 붙어있다. 하지만 실제론 공무원 편의다. 승인 기간 길어진다고, 유착관계 우려된다고, 그냥 떠넘겼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는 것 맞다.
이건 자기검열이다. 같은 건축사끼리 서로를 재단하는 구조다. 공산당 시스템 같다.
공공이 할 일이라면 공공이 직접 해야 한다.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면 전담할 공무원을 채용하고 양성하면 된다. 왜 건축사에게만 전문성을 강요하나. 공무원에게 전문성은 불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본인들도 기술직 공무원 아닌가.
지금처럼 건축주도 감리자도 아닌, 공무원만 편한 제도라면 그건 이미 공공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