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언제부터 원래인가?
주거면 됐지, 비주거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주거 형태가 존재한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비주거형 주거시설’이 있다.
비주거시설은 왜 만들었을까?
높은 분들이 필요해서?
다 뜻이 있겠지?
혹시 나만 아는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도 있어서?
그런데 웃긴 건,
겉으론 주거 기능을 다 갖췄는데, ‘살면 안 된다’고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순간,
비주거는 주거의 옷을 입게 되고
주거와 똑같은 규제와 세금이 따라붙는다.
늘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비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을 보면,
애초에 주거가 들어올 수 없는 입지에
주거처럼 보이게 만들어 분양하려 한 곳이 많다.
그래서 생긴 게
주거용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원룸텔 같은 것들이다.
그중 일부는 숙박시설이지만, 결국 지향점은 같다.
“실거주 가능한 상품”으로 팔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다시 묻는다.
그 지역에 정말 주거가 들어오면 안 되는 땅이었다면,
왜 거기에 사람이 살게 생긴 공간을 지었는가?
법에는 비주거시설이라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면 1 가구 2 주택이 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숙박업으로 운영하라는데,
30실 이상이 되어야만 영업 허가가 가능하단다.
국가는 말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숙박업은 법으로 관리돼야 하니까."
그러면 묻겠다.
그 ‘원래’는 도대체 언제부터 원래였나?
당신들이 말하는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애초에 비주거시설이란 걸 만들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주거시설을 넣을 수 없는 땅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원래’는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를 위한 원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