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좌를 찾아서
전세사기는 계획된 사기범죄다.
‘빌라왕’, ‘전세왕’, ‘전세사기왕’
진짜 이들이 계획한 범죄일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늘 똑같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도 등기부등본도 그들이 실소유주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전세금이 오를 것이고,
오른 전세금만큼 당신의 수익이 된다.
10년이 지나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땐 시세차익만큼 당신의 돈이 된다.”
보통 한 채당 수천만원
10채만 돼도 수십억이 되는 거다.
단, 10년 만에.
달콤한 유혹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다이소에서 물건 담듯 주어 담았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상상도 못 한 채, ‘당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 내가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었던 거지.
내가 부족해서 가난했던 게 아니야.”
그들의 무지가 누군가에게 지옥을 선물했다.
이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서류는 정상적인 거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명의자만 남고, 설계자는 사라졌다.
진짜 왕들은 이미 2~3년 전 해외로 도피했거나,
자기들만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
이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모집책 역할을 한 부동산들
이들의 수상한 거래를 확인해야 된다.
정상처럼 포장된 계약들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진짜 처벌은 이 왕들을 잡아야 된다.
초기 전세사기는 단순했다.
하지만 이 왕들을 처벌을 하지 못한 결과
더 교묘한 전세사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신탁 전세사기
등기부등본 갑구 위조
선순위 대출 근저당 고의 누락
이중계약
가짜 임대인 계약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지금 대한민국은
왕가들의 '파생 금융상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정작 처벌받아야 했던 기획자들이 건재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도우미로 참가했던 귀족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왕족을 노리고 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기획자들은 그곳에 없다.
정상적인 거래만 남기고 사라졌다.
법적으로도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사기전세의 근본을 뽑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수록
더 큰 왕족들을 탄생시키는 시대를 종식시켜야 된다.
범인은,
그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