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

(출처 : rokit 홈페이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

최근 어디를 가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주제가 있다. 바로 4 산업혁명이다.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가 나타나고,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016년 처음 세상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야깃거리인 것 같다.

최근 가장 기억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사업분야를 떠올려보면,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영상이 떠오른다.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음식을 만들고, 고기처럼 보이지만, 오렌지 맛이 나고, 다이어트를 꿈꾸는 현시대를 반영하듯 0Kcal 음식 또한 만들 수 있다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닌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안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인 초융ㆍ복합이 담겨있다. 음식과 예술의 조화, 새로운 개념의 음식의 창조, 나만을 위한 완벽한 커스텀 마이징 음식 등 음식과 3D 프린팅의 융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하며, 새로운 산업분야의 등장,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의 창출,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 시점에 발맞춰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가 되었는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의 지원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우리나라가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산업분야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견하는 이도 많지만 필자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인공지능, 로봇기술과 IoT의 발전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양한 직군들이 소멸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에 바탕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 제조의 자동화는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일자리를 소멸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도, 소매업, 무인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숙박업,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로 운수업 등의 직군에서 사람이 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의 예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택시 파업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과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기술인 ‘공유플랫폼’은 카풀과 같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었고, 일반 대중에게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지만 반대로 택시기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소멸 위험성이 높은 직군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월 이슈였던, KB국민은행과 최근 총파업을 외친 지하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직군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해 없어질 위기 직종으로 보고 있다. 행원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들이 온라인화 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수의 행원에 대한 필요 여부가 논쟁되고 있고, 지하철 역시 자율주행화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의 궁금증을 표현하는 수많은 물음표들(출처 : 리그 오브 레전드 in 게임)

정부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떠한가?

이렇듯 다양한 직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분야와 일자리 정책사업들은 무언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단편적인 예시로 이미 2000년대 초 도입되었던 하이패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미 자동화가 시장에 안착한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문제 해결 모습은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고 시장에 안착함에 따라 소멸위기가 있는 직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무분별한 정규직 채용과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노동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의 어원이 된 독일의 제조업 4.0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국가, 자본, 노동 3자가 운용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냈고,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와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 그리고 도입되는 신기술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모습은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과 인적자원 둘 모두 동시다발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마치며

이러한 독일의 모습처럼 현 정부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4차 산업혁명 안착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모든 기술의 도입이 그러하듯,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적 정책이 나타나야 할 때라고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