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길라잡이 (개요와 개인적인 생각)
2020년 경자년, 엊그제 같았던 신년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3월 중순이다. 필자는 3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사업을 꿈꾸는 새내기 CEO들과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지난해 계획했던 스케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달이기도 하면서, 각종 정부지원사업들이 개시되는 달이기 때문인 것 같다. 자, 서론은 여기서 각설하고 오늘의 본 주제인 정책자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정책자금’이라는 말은 사업을 한 번이라도 꿈꿔봤거나, 현재 영위 중이라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게 보험사가 되었든, 재무컨설팅사가 되었든 일반적인 기업과 매칭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업종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도대체 정책자금이 무엇이길래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를 찾아올까?
정책자금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中)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정부가 다양한 종류별 사업장에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편성한 정부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크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금’과 상환의무는 없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제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ㆍ출연금’ 그리고 기업이 요건만 충족하면 100%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보험, 보증, 출자 등의 영역이 더 있지만, 결국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일 뿐이니 자세한 설명은 제하도록 하겠다.
(정책자금 정리표)융자금
융자금은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담보가 되었든 기업 및 CEO가 가진 신용등급이 되었든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금이다. 융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와 상환까지의 거치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또한 융자금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융자금은 크게 운영자금, 시설자금 2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자금은 기업을 운영함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시설자금에 비해 한도가 작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시설자금은 자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이다. 대표적으로 기계, 부지 등의 구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구매한 기계, 부지 등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비해 한도가 굉장히 높다. (운영자금 5억 원 이하, 시설자금 20억 원 이하)
이런 융자금은 다양한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자금 집행기관을 꼽아보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있다.
지원ㆍ출연금
지원ㆍ출연금은 국가가 직접 진행을 해야 하나 여건상 또는 민간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정책자금이다. 지원ㆍ출연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R&D지원사업(기술개발), 고용창출 등이 있다. 지원, 출연금의 특징으로는 해당 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지원자금에 0% ~ 4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특징과 과제 진행에 불성실한 태도 및 계약사항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지원받았던 자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ㆍ출연금의 예시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문제를 기업에게 고용인원당(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1년에 900만 원씩, 약 3년 동안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조금
보조금은 기업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자금이다. 기업이 요건만 맞으면 아무 대가 없이 보조해주는 자금이기에 지원받는 금액이 앞서 설명한 융자금, 지원, 출연금에 비해 적다. 하지만 상환의무가 없고,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환수될 일도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인건비의 일부 보조해주거나, 해외로 수출을 하려 할 때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출판로보조금 등이 보조금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정책자금 합격은 뉴본 (출처 : 에듀윌)마치며 정책자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필자가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통계청 출처) 정책자금 미신청 기업 중 12.6%가 정책자금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을 못했다고 한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혹시 내 기업, 우리 기업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정책자금을 영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지원, 출연금, 보조금의 경우 선정이 되지 못하여도, 재신청하는 데에 조건이 붙지 않지만, 융자금의 경우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6개월 내 재신청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정책자금 융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융자금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고 관련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회사 내 전문인력 및 대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유자금이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자금조달을 위한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기업에게 기회란 바람처럼 찾아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