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보다 해몽?
정치를 보며 이제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린다는 해석이 있었다. 물론 정치적 행태를 에둘러 표현한 말이겠지만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해석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타인을 위한 해석 보다 나를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하여 결정된 상황에서 통치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상대 당과 협상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행 중이던 사건은 중지일 뿐이지 해결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세상은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위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특히 추상적인 사물이나 그림 등이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 본인의 판단을 확고히 하고 대중적 공감을 얻으려 유명한 학자나 전문가를 동원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명확하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배려와 상생의 마음으로 양쪽 모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법을 해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강제성의 규범인 것이다. 하지만 법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 따라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며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새로운 정부와 정치적인 기사가 대부분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과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언론을 접하는 사람 각자가 사실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누구는 다수의 폭거라 말하고 누구는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본인들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모두 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안의 본질을 살펴보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누가 되어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정치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했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다. 정치는 정치인 시절에 했었지만 이제 정치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 판단하고 실천하여 정치를 벗어나 통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구를 선택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입이 아닌 몸으로, 정치가 아닌 통치로 대한민국이 바로서야 한다.
바람이 없어도 풀은 스스로 누울 수 있을지언정 국민이 없으면 통치도 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