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ory paternralism
Degelsegger, A., & Torgersen, H. (2011). Participatory paternalism: citizens' conferences in Austrian technology governance. Science and Public Policy, 38(5), 391-402.
이 논문은 호주에서 진행된 합의회의(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서 호주의 정책결정자들의 참여와 대중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다.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대중 참여 정책의 구성과 실행의 주체가 되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호주의 엘리트 정책결정자들이 논쟁적인 과학기술에 대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대중참여를 정보전달의 의견형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가 서로 다른 합리성, 의견, 지식 들이 각축하는 개방적인 정치적 장이기보다, 정책결정자들이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영역 내에서 진행되는 무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중참여가 불러올 불확실함, 즉 전문가들과 반대되는 대중들에 의해 기술개발이 방해받는 현상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정책적 흐름을 따라 참여적 과정을 도입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필요와 이해를 자신들이 잘 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Josephinian 계몽주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를 정보전달과 의견형성에 제한하는 이유는 “참여적 온정주의”라는 인식론이 호주 정책결정자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여적 온정주의란, “과학기술에 대해 무지한 대중들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반대되는 의견들의 형성을 제한하는” 모순적인 참여의 인식론을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정당성에 대한 과학기술학에서의 논의들과 유럽의 정책문헌들을 검토
=> 도구적, 실질적(substantive), 규범적
=> EU의 정책문헌은 호주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룸. => 규범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모두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함.
참여적 활동에서의 장애물(Obstacles)들을 inside/outside 나누어서 논의하다가, Bogner(2010)의 논의에 기대어, 두 차원을 연결하여 대중참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함.
=> 이 논문은 특히 정책형성가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이들이 가졌던 대중참여 정책의 목표와, 대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함. 대중참여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policy-makers는 대중을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참여시키는 게이트키퍼로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대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대해 가지는 인식론적 합리성 등은 대중참여 정책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주자는 호주에서의 기술영향평가 사례에서 참여가 어떻게 정책형성가들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함.
호주 – 신조합주의 – invited NGOs to participation
호주에서 참여적 활동은 비교적 뒤늦게 도입됨. 첫 번째 합의회의는 1997년(오존층)에 시작됨. 그 이후로 2003(유전정보), 2009년(에너지 사회)에 합의회의가 진행됨
호주의 정책문헌들도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실질적이고 도구적, 규범적 차원 모두에서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은 그와 다른 간극을 보임. 특히 논쟁적인 기술에 관해.
=> 그 이유는 “동원된 대중에 대한 두려움”과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간의 긴장(tension)에서 기인함.
=> 어떤 정책결정자들은 참여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을 우려하고, 특히, 대중의 의견이 전문가와 대척점에 있을 때를 더욱 염려함.
=> 어떤 정책결정자들은 일차원적인 결핍모델에 근거해, “infromed citizen”의 형성이 과학기술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함. 유사한 맥락에서, 어떤 정책결정자는 “책임있는 시민”은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시민”이라고 주장함.
=> 저자는 이러한 주장들이 미리 결정된 “과학기술의 수용”이라는 지배적 맥락 내에서 참여를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라고 봄.
=> In this context, the public is not considered as “citizens capable of holding their own value-based opinion”.(397)
참여가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인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초대된 참여와 초대되지 않은 참여 간의 구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주로 “초대된 참여”의 형식은 “개인”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조직화된 시민”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초대될 경우, 정보 획득과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지지를 얻기 비교적 쉽다. => “합의회의에서, 시민(as individual)들은 자신의 의견(opinion)을 가지지만, 조직들은 아젠다를 가진다” (397)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참여를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얻은 과정으로 보지만(they perceived as a possible way to avoid technology controversies, 398), NGO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참여를 “의견이 형성되고 갈등하는 장”으로 인식한다.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정책결정자들과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건 사전에 결정된 답안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열려 있는 결말을 만들 수 있는 정보들, 예컨대, 신기술의 부정적 파급효과나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호주의 과학기술 정책결정자들은 그렇다면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서 저자들은 Josephinian 계몽주의 전통에 기대어 엘리트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설명한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대중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잘 감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에게 대중은 “자신들이 대표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대중참여가 불러올 예측불가능성인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중참여를 실행하기 위해 참여 그 자체를 정보 전달과 의견 수집의 장으로 한정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