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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1. 2022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형사/수사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이미 경찰 조사를 4번이나 받은 의뢰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여태까지는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상담하는 내내 근심어린 표정으로 지난 조사 과정이 어땠고 어떤 부분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억나는대로 뒤죽박죽 이야기를 하시기에, '주말동안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당시의 사실관계, 그리고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기억나는대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의뢰인이 보내준 메일이 읽어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단계에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를 망치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복구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4차에 걸쳐 진술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조서가 있는데 임기응변처럼 사실관계를 부정했다가 일부만 인정하는 등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조서는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 혹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주장해야할 부분 등을 정리하여 일관성있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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