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횡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수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위탁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의 경우
이러한 위탁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전원합의체로 나와 소개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 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
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실명법 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위탁관계, 다시말해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도 횡령죄에서 이야기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 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무효인 명의신탁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상 위탁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몰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
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 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
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
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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