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공갈 영상통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중국인 총책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 남성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딩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의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및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여성인양 접근하여 자신의 '요가영상'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와 피해자의 나체영상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400만 원가량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몸캠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책들은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반복됩니다. 피해자들은 몇번인가 피해금액을 보내주면서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갈취가 여러차례 반복되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몸캠피싱 사건의 수익은 대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넘나들 정도로 그 피해액이 큽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호의를 표하며 아슬아슬한 장난을 치자는 제안을 한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한편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에 연루되는 피고인들도 적지 않죠.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원은 몸캠피싱에 대해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은밀한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빼낸 연락처로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역시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지요.
따라서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히 계좌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캠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회복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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