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강제추행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by
Apr 11. 2022
A는 ○○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당일 길거리 만남으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B와 이야기하던 중
양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눈 부위에 입을 맞추어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피고인이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어서 주목할만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1시간 가량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러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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