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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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2
○○주식회사의 상무인 A는 같은 회사 여직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카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A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잘못을 저지르신 경우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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