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간 무죄 미투
형사전문
성범죄
A는 교제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져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였지요.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안에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날수록 성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추가적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는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모텔에 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짚을 만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또는 정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유사 사건을 많이 맡아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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