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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2
채팅어플 성관계 준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성범죄
A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B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만취한 상태로
모텔로 자리를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깬 B가 갑자기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울기 시작하였고, 며칠 뒤 A를 준강간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A가 채팅어플을 통해 B를 처음 만났지만, B의 동의 하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A의 담당변호인들은 A의 평소의 바른 행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B의 동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치밀한 법리분석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피의자조사시 입회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A는 검찰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A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처럼 상대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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