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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2
강간 피해자 합의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대학생인 A는 같은 과 동기 B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이후
A의 일상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인 B가 합의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물론 A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떠올리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욱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온다면... 피해자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이루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A는 매일이 악몽같은 나날이라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자신이 받을 처분 혹은 판결에 가장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B의 경우 B와 그 가족들까지 A에게 연락을 할 정도였지요. 합의를 해달라고요.
이러한 경우 제일 먼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가 되지요.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피해자 측과 연락하고 합의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도록 가해자 측에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하여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과 대립하여 감정을 소모하고 상처를 덧내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기존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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