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무죄
소개팅 만남 사례
성범죄
A는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튼 섹X파트너나 합시다 속편하게 ㅋㅋ", "걍 꼴릴 때 XX 용도로는 적절한 듯" (그 외 심한 내용은 블로그에 싣지 않겠습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폭력처벌법 참조 ]
1심은 A에게 유죄,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A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① A와 B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이틀 뒤 첫 만남을 가졌음
② 두 사람은 첫만남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때 A는 B에게 교제를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두 사람은 헤어진 후 통화하면서 성관계와 관련한 대화도 나누었음
③ 교제를 하기로 한 다음 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인근 모텔로 갔고 A가 B의 옷을 일부 벗겼으마 B는 모텔의 위생상태 등이 마음이 안 든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 이날 밤 A는 B와 통화하면서 모텔까지 갔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졌고 B는 A에게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을 보이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였음
④ 이후 A가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B의 태도로 인해 A의 감정이 상당히 상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음
⑤ A는 수사기관에서 'B가 성관계를 빌미로 저를 떠보는 느낌을 받아서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였다. 어떻게든 욕설이 직접적으로 섞이지 않은 표현 중에서 가장 B가 기분 나빠할 말을 노골적으로 포함시켜 화가 나게끔하려는 마음에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A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특정문장에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죄가 성립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간에 성적표현이 일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와 피해자간의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당시의 정황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성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상대로 ' 피해자가 해당 성적표현에 대하여 양해를 하였다'라거나, '해당 성적표현이 자가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들을 많이 접해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성적표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해를 하였다라고 단정짖고 강한자세로 수사나 재판 절차에 임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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