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전남친 강간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와 X는 2018년 초부터 약 1년여 교제하였습니다. A는 X와 교제할 당시 X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X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와 X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는 동안 일주일에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 이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발생 이후에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성관계를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사건 발생 이후 상황을 통해 간접적
으로 사건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 아니면 화간이었는지를 예측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 상황이나 대화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A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녹음이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A가 외부로 이동을 하는 동안
통화를 한 것이었는데, 이는 X가 A에게 A의 성기에 대한 농담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X의 진술 외에 A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추후 강간 등 혐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시 되는 행위 전후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기도 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였더니 그게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인정받았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게 다뤄보고 경험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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